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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8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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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80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부산가법 2019. 1. 31. 선고 2016드단15613 판결
  [혼인의무효] 확정[각공2019상,337]
   혼인의무효
   민법

2015년
2. 대법원 2015. 9. 15.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이혼]〈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〉[공2015하,1601]
   이혼
   민법 헌법

2006년
3. 서울가법 2006. 8. 31. 선고 2005드합2103 판결
  [혼인의무효등] 확정[각공2006.11.10.(39),2387]
   혼인의무효
   민법

1996년
4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도2049 판결
  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집44(2)형,1012;공1997.1.1.(25),142]
 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민법 섭외사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

1966년
6. 대법원 1966. 5. 31. 선고 66므1 판결
  [혼인무효확인][집14(2)민,57]
   혼인무효확인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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